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<br>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대통령 탄핵심판, 이번 주에는 결론이 안 나는 겁니까? <br><br>네 이번 주중 대통령 탄핵 선고,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. <br> <br>기존 대통령 탄핵 사건 전례를 감안해 이번 주 금요일이 선고일로 유력했잖아요. <br><br>그런데 헌재가 하루 전날인 목요일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선고날로 잡은 겁니다. <br><br>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"지난 10년간 선고일정을 이틀 연속으로 잡은 적은 없었다"고 하더라고요.<br> <br>헌재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관계자들 얘기도 일치하는데요.<br><br>재판관이 선고일을 잡으면, 만 이틀 정도는 결정문 최종본을 만드는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<br> <br>목요일 다른 선고가 있는데 바로 다음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물리적으로 준비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. <br><br>Q2.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사건은 선고하면서, 한덕수 총리 사건은 빠졌어요? 이유가 있습니까? <br><br>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을 종결한지 3주 가까이 선고일이 안잡히고 있죠. <br><br>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문란행위에 공모했다고 돼 있거든요.<br><br>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이 있다보니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다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예측하게 하는 효과가 날까봐 헌재가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Q3. 그런데 윤 대통령 선고,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? <br><br>헌재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탄핵심판 결론 만큼이나 국민들이 설득할 논리는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.<br><br>결정문 문구를 정교하게 가다듬을 시간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.<br><br>특히, 지난 금요일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라는 변수가 불거졌잖아요. <br><br>법원 결정을 보면,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가 됐고,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업다 정도로 요악할 수 있는데요.<br> <br>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도 내란죄 직접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긴 마찬가지거든요. <br><br>검찰에서 받은 수사기록을 헌법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을지, 등을 판단해 결정문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도 헌재는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Q4. 그게 탄핵심판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? <br><br>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헌재 증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있었잖아요. <br><br>대표적으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, 검찰 기록엔 대통령에게 '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'는 지시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, 헌재에 와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"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"고 했거든요.<br> <br>검찰 기록과 헌법재판에서의 진술, 어느 쪽을 채택할 지 고심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Q5. 그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한다는 겁니까? <br><br>3월을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내일 모레면 검사, 감사원장 탄핵 선고가 끝나면 남은 건 한덕수 총리,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정도만 남게 되거든요.<br><br>두 사람 모두 내란죄 쟁점이 겹쳐서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.<br><br>다음 달 18일 문형배,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이 있다 보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다,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